[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일플러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공공기관 전용 G-Cloud 메일 솔루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홈페이지 관리 서비스), 메일(전자우편 관리 서비스), 일정(일정 관리 서비스), 연락처(주소록 관리 서비스), 드라이브(파일 관리 서비스), 결재(전자 문서 관리 서비스), 근태(근태 관리 서비스), 메일플러그 메신저, 메일플러그 App 등 클라우드 기반 IT 솔루션 서비스와 이를 위한 기술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 서버 : 고객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 3. 고객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4. 서비스 관리자 : 고객을 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5. 서비스 이용자 : 회사가 사전에 정해 놓은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6.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7.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 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 9. 데이터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전자 문서, 메일,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 10. 면탈 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 11. 연결 주소(링크) :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 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gov.mailplug.com, 이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전자우편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이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약관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s://gov.mailplug.com)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정책상,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변경 7일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서비스 안내 화면에 공지하거나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의 변경, 내용 수정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 신청 및 약관 동의)

• ① 이용 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이용 신청 시 실명,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이용 신청 시 제공한 개인 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 승낙)

• ①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6.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7.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8. 기타 회사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9.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10. 고객이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서비스 이용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11. 이용 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③ 이용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 신청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고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② 이용계약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 전단의 회사 승낙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납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 양식의 결제 정보 입력란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급할 금융 정보에 해당함으로 고객은 타인의 명의 도용 및 타인의 금융 정보를 임의 기재하였을 경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은 물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허위 사실이 없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 신청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 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 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⑦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고객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별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⑨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 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 일자가 됩니다.
• 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정책)

• ① 일부 서비스(메일 포워딩 및 암호 메일, 승인 메일 등)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추가 옵션(아카이빙 등)을 이용하다 중지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갱신하지 않거나 종료한 경우, 데이터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말기 내부 자원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반의 부가 기능(메일 요약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앱 마켓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서버 환경 지원 및 서비스 이전)

• ① 회사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버 환경을 지원해야 하지만 고객이 특별한 서버 환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응하지 아니합니다.
• ② 서비스를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시(cache) 등으로 인하여 회사 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되더라도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데이터 이전과 권한 설정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 또는 관리자,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 또는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 또는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제출 또는 등록한 정보로 발송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같음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관련 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기술상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 유선연락,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고지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 정보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스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다만, 스팸 유형의 다양화와 스팸 차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필요한 메일이 수신되거나 필요한 메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고객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등을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급하는 자신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⑥ 고객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⑦ 전 항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⑧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⑨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⑩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⑪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⑫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⑬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⑭ 고객은 자신이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고,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⑮ 고객은 회사가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⑯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⑰ 고객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보안 사고,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 ① 고객은 도메인 유지비 납입 일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도메인 유지비를 납입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만을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③ 도메인 등록 후에 고객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④ 고객은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 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고객은 도메인을 등록한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고정 아이피(IP)를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특성상 고정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도메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의 후이즈(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6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유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 불능이 발생한 경우
  • 5.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6.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7.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전항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해킹, 사고 등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 통신회사, 기간 통신 사업자, 고객, 서비스 이용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⑤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성능, OS 버전, 하드웨어 사양 또는 단말기 제조사의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 제한]

제18조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타인의 정보 유출, 타인의 명의 도용,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5.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게시판, 접속통계, 카운터, 포워딩,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 7. 1일 방문객 수, 1일 파일 전송량, 계정 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8. 고객의 과다 트래픽 발생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9.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0.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2.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13. 고객이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등) 이외 다른 포트(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를 점유하는 임의의 데몬(시스템에서 대기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응답 및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1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 이동통신사 등 다른 기관 및 업체로부터 불법 내용을 확인하거나 유권 해석에 의해 시정요구가 있거나 이용 정지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 1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②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용정지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당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제18조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20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를 초과(트래픽, 용량 등) 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최초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 부분의 원인 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서비스 초과 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 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변경 및 취소/해지]

제21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 종류(접속 형태, 접속 회선, 접속 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 등)의 변경
•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제22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8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 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4. 제15조에 위반하는 경우
• ④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 약관 또는 회원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직권 해지)

•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고객과의 별도 협의 없이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8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4.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5.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나 다른 고객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6. 고객이 제13조를 포함한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7.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② 회사가 이용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 해지일 등을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데이터를 별도로 상시 백업 ∙ 저장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의 데이터를 백업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이 전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데이터의 유출, 누락이나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 및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 구성원의 개인 정보, 이용자 정보, 데이터 등 회사가 보관하는 모든 정보를 1개월 내에 파기하며, 삭제된 정보 및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연락처, 주소 등 서비스 이용에 혼란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정보는 이용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별도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은 해지하기 전에 직접 필요한 자료들을 백업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정보는 이력 확인을 위해 고객의 해지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이용요금]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 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설치/이전 요금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 2. 호스팅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 3.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제2항제1호의 설치/이전 요금은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 요금의 납부는 후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선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⑥ 고객이 청구요금을 미결제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기간에도 데이터가 보관되고,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 ⑦ 회사는 판매 촉진, 고객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격 할인, 이용 기간 연장 등 프로모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신청 내용이 회사의 프로모션 제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프로모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⑧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8조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③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8조 1항 11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제24조 3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자동 결제 방식을 이용한 경우 자동 결제가 해지되지 않는 한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 및 청구됩니다.
• 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 ⑥ 고객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고객 본인 외에 결제수단 사용
  • 2. 결제수단의 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또는 위변조 사고
  • 3.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 소홀, 무단 대여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부정 사용, 불법 현금대출, 위변조 사고
• ⑦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제 방식,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제29조 (이용요금의 정산 방법)

•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및 금액에 대해 일시불 혹은 월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 ③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 또는 하위 서비스로 변경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④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 ⑤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제30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전단의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1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24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제32조 (지연손해 금의 부과)

•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4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인해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따른 미달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본 약관 하에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총 배상 책임은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제35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37조 (면책)

•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부가적, 영업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 상호 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회사의 웹사이트와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3자와 고객 간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⑥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 ⑦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⑧ 회사는 고객의 데이터 및 정보를 백업하거나 복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별도 저장소에 고객의 데이터 및 정보를 백업해야 합니다.
• ⑨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종료로 파기된 데이터와 고객이 직접 삭제했거나 삭제를 요청한 데이터의 소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⑩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⑪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⑫ 회사는 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이 받아야 할 메일이 수신되지 않거나 수신된 스팸 메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⑬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처리자인 고객에게 이용, 관리, 폐기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⑭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⑮ 고객이 연락처 등 계약 정보 변경 사항 누락으로 서비스 관련 안내 사항 등을 수신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⑯ 회사는 제34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 부족으로 인한 경우
  •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5. 고객의 시스템 환경이나 통신사 또는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관리 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6.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방어가 곤란한 네트워크 해킹, 불법스팸 수신 등으로 인한 경우
  • 7.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 8.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 9.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장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 제한]

제38조 (용어의 정의)

•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9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2. 제42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40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1조 (이용의 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2조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국가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43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스팸메일을 발송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메일 발송 제한 또는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26년 5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SLA(Service Level Agreement)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가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별 회원별로 정해진 SLA에 따라 회원에게 배상을 진행합니다.
개별 ‘회원’에 대한 SLA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수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릅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 상세 명세

• ① 가용률
  • 1. 목표기준 : 99.5%
  • 2. 산정방법 : 가용률(%) = 100*(1-장애시간(분)/서비스를 이용한 한달(분))
  • 3. 산정기준 :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의 * 보상률

    월 가용률	보상률
    99.0% 이상 ~ 99.5% 미만	5%
    98.5% 이상 ~ 99.0% 미만	10%
    98.5% 미만	15%

  • 4. 서비스 장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응답시간
  • 1. 표준기준

    응답시간 상세내용	응답시간 수준
    메일 로그인 화면 접속	평균 3초 이내
    메일 로그인
    메일 서비스 내 메뉴간 이동

  • 2. 산정기준 :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의 * 보상률

    구분	보상률
    응답시간 3초 미만 초과	5%
    응답시간 3초 이상 ~ 10초 미만 초과	10%
    응답시간 10초 이상 초과	15%

  • 3. 서비스 장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확장성
  • 1. 목표기준

    확장성 상세 내용	처리 방식
    운영중 서비스 확장 : 인원	On-Demand, 15분 이내

  • 2. 산정기준 :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의 * 보상률

    구분	보상률
    응답시간 15분 초과	5%
    응답시간 15분 ~ 20분 초과	10%
    응답시간 20분 초과	15%

  • 3. 서비스 장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신뢰성
  • 1. 서비스 회복시간

    기준	산정식	목표 기준
    평균 복구 시간	MTTR = 총 장애시간/장애횟수	2 미만
    최대 서비스 복구 시간	MTTSR Hours : 장애 식별 및 조치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소요시간	4 미만

  • 2. 산정기준 :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의 * 보상률

    구분	보상률
    MTTR + MTTSR = 6 이상 ~ 7 미만	5%
    MTTR + MTTSR = 7 이상 ~ 9 미만	10%
    MTTR + MTTSR = 9 이상	15%

• ⑤ 서비스 지원 체계
  • 1. 서비스 이용 고객의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FAQ를 제공한다.
  • 2. 서비스 이용 고객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상에 온라인 채널 및 서비스 지원팀을 운용하고 있음
  • 3.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통지 및 신고의무에 따른 장애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객지원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